[이코리아 유호경기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어도 장애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장애인 등록 정보 민간 개방 1호 사업’으로 에버랜드와의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등록 정보가 자동 확인되며 현장에서 복지카드 제시 없이 할인 입장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장애인 등록 정보가 공공기관에만 연계되어 있어, 민간 시설에서는 현장 대기와 복지카드 실물 확인이 필수였다. 특히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할인 적용이 누락되거나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등록 정보를 민간 사업자와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버랜드 사례는 개정 이후 처음 시도되는 민간 연계 사업으로, 정부는 향후 교통, 문화시설, 숙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 활용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등록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보안성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은 장애인 정보의 민간 연계에 있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Blue Badge’(장애인 주차 허가증) 제도와 연계된 디지털 ID 시스템을 활용해, 박물관, 철도 등 공공·민간 시설에서 할인 예약 시 본인 인증을 필수화하고 있다. 온라인 이용 시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신원확인 서비스(GOV.UK Verify)를 통해 등록자와 이용자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독일은 장애인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인증 앱(Digitaler Schwerbehindertenausweis)을 도입하고 있으며, QR코드와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대리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등록자의 사진과 실명 정보가 함께 나타나도록 설계돼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다.

미국은 복지 수급 대상자에 대한 연방 단위 데이터베이스와 주 정부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SSN)를 기반으로 한 단일 식별 체계를 활용해 혜택 중복 신청·부정 수급 방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도 ‘장애인 수첩’ 실물을 점차 줄이고, 마이넘버(개인 식별 번호)와 연계된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 인증 절차를 통합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수첩으로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